로그인

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국민
1
두현
1
바른
1
덕수
1
삼일
1
신우
1
동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23다308270 판결
  [양수금]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18]
   양수금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10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   대여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